영업정지 중징계 현산, 가처분 신청 맞대응

서울시가 30일 HDC현대산업개발에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8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등록말소 처분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회사 존폐의 기로에까지 내몰리게 됐다. 현산은 이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산에 대한 중징계 결정으로 울산에서 진행 중인 중구 성남동 오피스텔 건립과 남구 B-07(신정4동) 주택재개발사업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 학동참사 ‘최고 수위’ 징계

서울시는 이날 작년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원청사인 현산에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위반으로 다음 달 18일부터 8개월간 영업을 정지시키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 사유로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 원인을 제공한 점’ ‘현장 관리·감독 위반’을 들었다.

서울시는 이번 부실시공 관련 처분 외에도 학동 현장의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영등포구가 철거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에 대해 공식 처분을 내린 뒤 징계 처분 내용을 결정할 계획이어서 현산 입장에서는 추가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제는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다. 국토부는 앞서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낸 현산에 대해 학동 사고 때와 다른 ‘건산법 83조’를 적용해 최소 수위인 등록말소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6개월 내에 화정 아이파크 사고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현산은 이에 따라 내달 학동 재개발로 인한 영업정지 상태에서 추가로 1년(합산 1년8개월)의 영업정지를 받거나 아예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됐다.



◇현산, 영업정지에 가처분 등 맞대응…울산 등 전국 사업장 타격 불가피

이번 학동 영업정지로 인해 현산은 당장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의 수주활동이 전면 금지되면서 경영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공공사를 비롯해 민간사업 입찰에도 참여할 수 없다.

현산은 이날 이사회에서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소송전을 통해 시간을 벌겠다는 것이다.

이번 행정처분 발표일은 다음 달 18일부터로,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그 즉시 영업정지 처분은 중지된다.

영업정지가 되더라도 앞서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행할 수 있다.

현산은 일단 현장이 개설된 전국 65개 아파트 등 공사 현장에 대해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산이 울산 중구 성남동에 시공 중인 지하 4~지상 36층, 연면적 5만5000㎡, 오피스텔 377가구 규모의 공사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 공사는 지난 2017년 12월18일 허가를 받아 2019년 11월29일 착공해 지하 터파기 공사 중으로 현재 공정률은 18%다.

그러나 기존 공사를 계속 진행한다고 해도 영업정지에 따른 신용 경색으로 유동성 위기에 봉착하면 공사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기존에 수주한 사업도 시공권 박탈 요구가 줄이을 것으로 보여 추가적인 손실이 예상된다. 이미 광주 운암 등 일부 현산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현장에서는 시공과 브랜드 사용 배제 결정이 내려진 상태다.

울산 남구 B-04 주택재개발조합도 광주 붕괴사고 이후 가계약 협상을 중단한데 이어 다음 달 정기총회에서 현산의 시공사 지위 유지 여부를 조합원들에게 물을 예정이다.

현산이 화정 아이파크 사고로 등록말소 처분까지 받게 된다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이다.

현산에 따르면 현산의 임직원은 현재 1660명에 달하며, 협력업체는 1000여곳에 이른다.

현산이 앞으로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현재 건설업은 인가제가 아닌 ‘신고제’여서 다시 새 이름으로 건설업 등록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신뢰성 저하와 여론 악화로 당장은 사업 재개가 쉽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새로운 이름으로 면허 등록을 하더라도 과거 현산이 보유한 공사 실적은 모두 사라져 공공공사 참여가 힘들어지는 등 사세 위축이 불가피하다. 정세홍기자·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