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이양·안보태세 집중, 신구권력 갈등 뇌관 곳곳에
2022-04-11 이형중 기자
◇‘文정부 성과’ 인수인계 주력
문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정권이양 작업이 최대한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최대한 협조하라고 수시로 독려한다고 한다. 다음 정부가 안정적인 기반 위에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현 정부의 남은 과제라는 것이 문 대통령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참모들은 설명했다. 여기에는 정권이 교체되긴 했으나 문재인 정부의 정책 중 이견이 없는 정책들은 다음 정부에도 어느 정도 계승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인수위원회 측이 부동산 정책이나 탈원전 정책 등 현 정부의 핵심 정책에 대한 기조를 뒤집으며 ‘문재인 정부 지우기’에 나서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나름의 성과를 낸 정책들까지 뒤로 돌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안보 문제 역시 문 대통령은 차기 정부와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고비 넘긴 신·구권력 갈등, 인사문제·검찰 수사 등 뇌관
대선 이후 격화되던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사이의 신·구권력 갈등은 가장 큰 쟁점이었던 대통령집무실 예비비 문제가 마무리되며 한고비를 넘긴 모양새다. 정부가 지난 6일 윤 당선인이 요구한 예산 가운데 1차 예비비를 우선 의결한 데 이어 이달 내 추가로 2차 예비비를 의결할 계획이어서 이런 ‘협조 모드’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가장 어려웠던 관문을 물밑조율로 잘 통과한 만큼 남은 과제들은 크게 걸림돌이 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뇌관은 남아있다.
우선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등 주요 보직자에 대한 인사권 문제를 두고 양측이 다시 이견을 노출할 우려가 있다. 또 윤 당선인 측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를 겨냥해 ‘알박기’라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이 문제가 갈등 재점화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도 있다.
조금씩 잦아드는 양상이긴 하지만 김정숙 여사의 ‘옷 값’ 문제, 이에 따른 특수활동비 사용처 문제 등도 언제든 다시 부상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김두수기자·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