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 뉴딜’ 대규모 시비·민간자본 필요 사업 난항
2022-04-14 이춘봉
1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0년 4월20일 ‘스마트 클린 워터 사업’ 및 ‘안전하고 행복한 산업단지 르네상스 사업’을 발표하며 울산형 뉴딜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시는 약 1년이 지난 2021년 3월24일 울산 산단 대개조 사업까지 총 24차례에 걸쳐 30개 사업을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상하수도와 도로 인프라, 산단 조성, 스마트시티, 보건복지, 환경, 미래 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했다.
상당수 사업들은 시의 계획대로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029년 개통 예정인 울산외곽순환도로 사업을 조기 추진해 침체된 건설 경기를 살린다는 대규모 도로 인프라 사업은 올해 상반기 중 설계를 마치고 빠르면 2027년까지 완료될 전망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투자유치 허브 조성과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 등도 예정대로 진행 중이다.
반면 거액의 시비가 필요하거나 민간 자본을 유치해야 하는 사업들은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시가 첫 사업으로 발표한 스마트 클린 워터 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예정했던 2023년 마무리가 불가능하다.
시는 2020년 50억원을 시작으로 이후 3년간 300억원대의 예산을 투입해 2030년이었던 상수관 정비를 2023년까지 앞당기기로 했다. 이 사업은 2020년 2회 추경에서 19억6000만원을 확보한 것을 시작으로 2021년 316억원을 투입하며 정상 추진됐지만 올해부터 제동이 걸렸다. 상수도특별회계 적자로 예정했던 320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35억7000만원만 사업비를 확보했다. 재정이 나아지더라도 빨라야 2025년 이후 사업이 완료될 전망이다.
큰 평화 태화강국가정원 프로젝트 역시 시비 부족으로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시는 2025년까지 1257억원을 투입해 국가정원 구역을 확장하고 전망대, 스카이워크, 실내식물원 등을 설치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번번이 사업비 편성이 불발됐고, 다섯 계절 정원과 정원지원센터 건립 등 일부 사업만 정상 추진되고 있다.
지상배관 인프라 구축을 통한 민간투자 촉진은 기업체들의 이견으로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예산까지 확보했지만 관련 기업 간 세부 사업비 분담에 대한 이견으로 착수 여부가 불투명하다.
정부와의 온도 차로 차질을 빚는 사업도 있다.
초소형 전기차 산업 클러스터 조성은 정부 인증 획득 지연으로 목표했던 2022년 상용화가 어렵다. 연내에 인증을 마무리해도 공장 조성 등을 거쳐 2024년에야 상용화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린 도시를 향한 스마트 하수 인프라 구축 사업은 환경부 공모에 탈락해 진척이 느리다. 시는 공모에 재도전해 국비를 확보한 뒤 시비를 매칭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상 추진 중인 사업은 물론 지연 중인 사업도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