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공식 출범
2022-04-19 이춘봉
행정안전부는 부울경 3개 시도가 제출한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을 18일 승인했다. 앞서 울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는 지난 15일, 부산시의회는 지난 13일 규약안을 의결했다.
행안부가 규약안을 승인하고 울산 등 3개 시도가 곧 이어 규약을 고시하면서 부울경 특별연합은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됐다.
송철호 울산시장 등 3개 시도 단체장은 19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부울경 특별지자체 분권 협약식을 체결한다. 국가 위임 사무와 초광역 협력사업의 권한을 정부로부터 위임받고 행재정적 지원을 받는 내용이 담긴다. 3개 시도 단체장은 국무회의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 협약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지원을 당부한다.
부울경 특별연합이 전국 최초 광역 연합으로 출범한 가운데, 성패는 예산 확보에 달렸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내년 1월 본격적인 사무를 앞두고 현재 부울경 특별연합에 배정된 예산은 기본 운영비 수준에 불과하다.
부울경 특별연합에 배정될 예산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부울경 특별연합의 사무 중에는 초광역 철도망 구축에 관한 사무와 초광역 도로망 구축에 관한 사무 등 막대한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초광역 사무가 대다수다. 하지만 해당 사업비는 대부분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거나 공모에 선정되는 등 사전 절차를 밟아야 확보할 수 있다.
또 부울경 특별연합에 직접 지원되는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하반기 예산 편성 시기가 돼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비 배정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마련되지 않았다. 특별연합 사업과 관련한 명확한 회계 지침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예산이 특별연합으로 내려가고 시·도비를 분담할 것인지, 시·도로 예산이 내려간 뒤 분담 비율을 감안해 특별연합에 지급할 것인지도 결정되지 않았다.
한편 부울경 특별연합의 안착을 위한 최대 관건인 재정 확보를 위해 3개 시도는 정부에 분권교부세를 건의했는데 지방교부세법 등의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시일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