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식 해상풍력·영남권 GTX 포함 불투명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국정과제 2차 선정안을 마련한 가운데, 울산시가 건의한 핵심 사업 2건의 국정과제 포함 여부가 불투명하다. 인수위는 국정목표를 6대 주제로 나눈 뒤 세부 과제를 제시하기로 했는데, 지역 공약 중 일부가 세부 과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8일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2차 선정안을 마련하고, 2차 안의 재정·세제·조직·법령 등 이행 수단을 보완한 뒤 다음 달 초 최종안을 확정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국정 목표를 정치·경제·사회문화·국방외교·지역발전·과학기술 등 6개의 큰 주제로 나누고, 그 아래 분야별 공약을 관통하는 약속을 제시한 뒤 세부 과제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제시키로 했다. 국정과제는 전국 공통 현안과 관련된 포괄적인 안건이 선정되고, 지역 공약 중 전국적인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 세부 과제에 일부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가 국정과제에 반영을 추진 중인 사업은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사업과 영남권 대심도 GTX 등 2건이다. 앞서 송철호 시장은 지난 6일 당선인-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윤 당선인에게 두 사업의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중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새 정부의 탈원전 백지화 기조로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 새 정부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조화를 이룬다는 기조지만 그린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킨다는 계획이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가 쉽지 에은 상황이다.

대심도 GTX 역시 채택 가능성에 물음표가 뜬다. 영남권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할 경우 사업비가 10조원을 상회하는 만큼 단순히 울산과 가덕도 및 대구통합신공항을 연계하는 목적으로는 경제성 측면에서 불리해 국정과제 채택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시는 일단 동남권 초고속 교통망 확충의 일환으로 대심도 GTX를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부울경 특별연합이 출범한 만큼 울산~부산~창원 도심권을 대심도 GTX로 연결해 1시간 생활권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울산 도심인 태화강역에서 양산·부산·김해·창원 도심을 연결하되 정차를 최소화해 속도를 높인다는 점을 강조한다.

윤 당선인의 부산 공약에도 부울경 GTX가 포함된 만큼 부산 등과 공조해 국정과제 반영을 추진한다.

지역 공약은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세부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다.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를 통해 정부 각 부처와 의견을 주고받으며 보완 중인데, 조율 과정에서 초기보다 반응이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전국 17개 시도별로 각각 7대 공약 15개 세부 사업을 추려 백서화하는데, 일부 핵심 공약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공약은 대부분 백서에 반영할 계획이다.

울산 공약 중에서는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육성 등 전국적인 영향력이 큰 일부 공약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울산시는 국정과제 반영에 실패하더라도 지역균형발전특위가 5년 동안 지속되는 만큼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논리 보완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