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 행안부 우수사례 선정

울산시는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에서 정성평가 및 국민평가 부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2022년 자치단체 합동 평가는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난해 시행한 주요 시책과 목표 달성도,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울산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마을 자치·공동체 활성화 부문 정성평가와 시도에서 2건씩 제출한 총 34건의 국민평가단 평가에서 모두 최종 우수사례로 뽑혔다.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은 주민이 납부한 개인분 주민세를 해당 지역으로 환원해 지역 현안을 주민이 해결해 시민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주민 주도적 사업이다. 2021년 시정 핵심과제로 추진한 울산형 마을 뉴딜의 대표 사업이다. 

가구당 1만원인 개인분 주민세를 재원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주민자치회)와 지역회의를 통해 수렴한 주민 제안 사업을 구·군 검토를 거친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2020년 개인분 주민세 징수액 39억1200만 원을 56개 읍·면·동으로 환원해 총 132개의 마을사업을 발굴·추진함으로써 행정이 아닌 주민 중심의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