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수완박’ 극한대치 파국 피했다
2022-04-25 김두수 기자
그동안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 속에서 극한의 대치를 이어왔던 여야는 극적으로 절충점을 마련, 파국을 피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주 박 의장이 소집한 회동에서 중재안을 수용하는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다.
양당은 앞서 국회에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총 8개항으로 구성된 박 의장의 중재안을 논의, 추인했다. 박 의장 중재안은 민주당이 요구한 대로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되 검찰 수사권을 당장 떼어내지 않고 한시적 유예를 두는 식으로 조율한 타협안이다.
작년 1월부터 시행중인 현행 검찰의 6대 범죄 수사 범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터 삭제하고 ‘부패·경제’는 남기되, 이 둘도 중대수사범죄청(중수청) 등 새 수사기관이 출범하면 폐지하도록 했다. 이러한 절충안은 박 의장이 양당 원내대표와의 수차례 비공개 협상을 토대로 마련됐다.
양당 모두 해당 중재안에 대해 자당의 입장을 상당 부분 관철한 것으로 평가했다.
민주당으로서는 검찰 수사권은 대폭 축소하면서 공언해온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할 수 있게 됐고 국민의힘으로서는 보완수사권은 지켜내면서 ‘중수청’ 출범 전까지 시간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박 원내대표는 의총 후 브리핑에서 중재안 수용 배경에 대해 ‘검찰 기소·수사권의 분리’ 원칙, 4월 임시국회서 법안 처리, 한국형 FBI(미연방수사국) 설립을 언급, “이 세 가지가 의장 중재안에 기본적으로 반영됐다고 본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도 의총 후 “민주당이 제출한 기존 법안은 직접 수사권뿐 아니라 보충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었는데 중재안은 보완수사권과 2차 수사권은 유지하고 ‘6대 범죄’ 중에서 부정부패와 대형중대 범죄 2개 수사권은 검찰이 보유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 처리후 다음달 3일 열리는 문재인정부 국무회의에 상정해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야간 극적 타결를 두고 여소야대 정국에서 양당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관철을 위한 민형배 의원의 탈당이 ‘꼼수 탈당’ ‘위장 탈당’ ‘기획 탈당’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역풍을 맞은데다 당내에서도 강행 처리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던 상황이었다. 자칫 지방선거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단일대오에 균열이 가속화할 경우 본회의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여야 원내지도부가 서명한 ‘검수완박’ 합의안과 관련,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이라며 최고위원회를 통해 추진 여부를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협상에 나선 검수완박 합의안 내용을 두고 검찰은 물론이고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당내 일각에서 반발이 지속하는 가운데, 당내 투톱인 이 대표마저 이같은 반대 여론에 힘을 싣고 나선 셈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