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주도 검수완박법 심사 돌입 ‘전운’
2022-04-27 김두수 기자
이에 국민의힘은 총력저지에 나서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특히 전날 심야 회의를 통해 전초전을 벌인 여야는 이날 본격적으로 서로 의견을 제시하며 신경전에 돌입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한 재협상 요구를 합의 파기로 규정, 법안 처리 속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합의를 어기고 있다며 역공을 폈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날 중으로 소위에서 법안 심사를 완료하고 전체회의로 넘겨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조율을 통해 이르면 27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박 의장 중재안을 토대로 법사위가 만든 검찰청법 조정의견에 대해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시하자 이를 취재진에 공개하며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공개한 민주당의 수정안에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경우 등에 대해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시정조치요구사건이나 이의신청사건 등으로 보완수사를 한정한 기존 중재안보다 수사 범위를 일부 늘렸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대목이다.
동시에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수사범위를 규정하고 그 요건을 세부적으로 정해 별건 수사를 방지하고자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수정안도 합의 파기라고 반격했고, 민주당은 즉각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박 의장이 마련한 이른바 검수완박 중재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에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날 재논의 방침을 밝히면서 중재안 합의 처리에 난기류가 형성된 상태다.
이에 민주당이 이날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단독 강행 처리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날 중재안 합의의 후폭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주당을 재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 주력했다.
중재안 합의를 두고 여야 정치권이 ‘정치 야합’ ‘셀프방탄법’이라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데다 합의안에 대한 국민의 반대 여론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며 박병석 국회의장과 민주당에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인 설득을 이어갔다.
중재안 합의를 둘러싸고 지도부 간 이견 노출, 권성동 원내대표 책임론 거론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내부 불협화음 부각 대신 민주당 압박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당내에서도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공개 발언이 이어졌다.
이준석 대표는 BBS 라디오에서 “국민이 가장 세게 지적하는 부분이 선거법과 공직자 수사에 대한 부분이므로 정치권이 겸허히 받아들이고 무리한 입법을 추진하기보다 속도조절을 하고, 공청회 등을 열어 각계각층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