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아수라장된 국회 법사위, 검수완박법 상정 6분만에 의결
2022-04-28 김두수 기자
의석수 우위를 앞세워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민주당과 이를 저지하려 피켓을 들고 몰려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극한 충돌 양상을 나타냈다. 이날 밤 7시께 법사위 소위 산회 직후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방탄법, 검수완박 절대반대’ ‘권력비리 은폐시도, 검수완박 반대한다’ ‘국민독박 죄인대박’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속속 집결하면서 회의장 안팎으로 전운이 감돌았다.
국민의힘이 시간끌기 차원에서 안건조정위 소집을 요구, 여야 원내지도부가 한 시간가량 비공개 회동에 들어가면서 대치는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듯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법안 처리를 강행하기 시작하면서 양측은 다시 극한 충돌로 치달았다.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안건 통과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기 무섭게 국민의힘 의원들은 “원천 무효”라고 소리치며 거세게 항의했다. 산회 선포 후 회의장을 빠져나가는 김 의원을 향해 욕설이 섞인 고성과 삿대질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센 항의 속에도 ‘검수완박’ 개정안은 민주당 단독으로 일사천리로 의결 절차를 이어갔다. 안건조정위 산회 직후 전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법사위 회의장에 도착한 박광온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문앞에서 맞닥뜨리면서 얼굴을 붉히기도 했다.
법 개정안이 전체회의 상정 6분 만인 27일 0시11분께 의결되면서 양쪽의 감정은 최고조에 달했다.
의원들 사이에 반말은 물론이고 “술 먹고 행패냐” “죽여버릴 거야” 같은 험한 욕설이 난무했다. 눈앞에서 ‘동물국회’에 버금가는 육탄전이 벌어지는 사이 주무부처 장관 자격으로 참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회의장 정중앙 좌석에 앉아 굳은 표정으로 정면만을 응시했다.
검수완박 개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속속 회의장을 빠져나갔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복도 앞에 도열해 피케팅을 하며 언론을 상대로 법안 처리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