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장애인 후보자 기탁금 반값으로 인하

2022-04-28 이형중 기자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기탁금 금액이 현행의 50%로,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현행의 70%로 인하된다고 27일 밝혔다.

장애인이 기탁금 인하를 받으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시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예비후보자 중 기탁금 인하 대상(청년, 장애인증명서 등을 제출한 등록장애인)인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는 인하 비율에 따른 기탁금 차액을 납부하면 된다.

기탁금 반환 기준도 완화되어 등록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청년 후보자의 경우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득표한 경우 전액을, 5% 이상 10% 미만 득표한 경우 50% 반환받는다.

공직선거법 개정 전 등록한 장애인 또는 29세 이하 예비후보자의 사퇴 또는 등록무효 시에는 납부한 기탁금의 50%를,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예비후보자는 납부한 기탁금의 30%를 반환받을 수 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