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원전 친환경에너지 분류 공식화
2022-04-29 이춘봉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28일 환경 분야 국정과제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사회복지문화분과는 글로벌 탈탄소 흐름에 대응해 탄소중립 이행을 녹색 경제 전환의 계기로 활용하고, 전례없는 이상 기후 등 기후·환경 위기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로운 국제 사회 질서로 자리잡은 탄소중립에 적극 대응키로 하고, 녹색 금융·투자의 기초가 되는 녹색분류 체계에 EU 사례를 참고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원전을 포함하기로 했다.
녹색 분류체계는 EU가 공식화한 친환경 에너지 분류 체계로, 탄소국경세 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EU는 올해 2월 녹색 분류체계에 원전을 조건부 포함시켰다. EU는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계획·자금·부지 등을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유럽과 달리 국내에는 방사성 폐기물 영구 저장시설이 없어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인수위는 원전을 녹색 분류체계에 포함시키면서 8월까지 제도를 정비한다는 방침인데, 고준위 방폐장 건립이 쉽지 않아 EU의 기준을 충족할지 불투명하다.
원전이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에 포함되면서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의 경우 발전 효율이 높지 않고 발전 단가도 비싸 REC(공급인증서) 가중치를 부여하면 일반 전기에 비해 3~4배 수준의 전기료가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는 같은 맥락에서 신안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대한 경제성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대한 정부의 협의 문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은 100% 민자 사업이지만 환경영향평가 등 정부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해 산재한 과정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6개 민간 투자사의 13개 사업 중 12개 사업은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준비 중이다. 500㎿ 규모인 CIP의 해울이 2호기는 풍황 자료를 보완한 뒤 내달 이후 열리는 전기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