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입법 완료 초읽기…정국 긴장 고조
2022-05-02 김두수 기자
민주당은 오는 3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총력저지에 나선 상황이다. 하지만 거대 여권의 일방적 표결처리에 국민의힘은 속수무책으로 끌려갈 가능성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새정부 출범을 코앞에 두고 정국의 긴장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여기다 이번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인사청문회, 한 달 남겨둔 6·1 지방선거와도 맞물리면서 여야 대치국면이 출구를 찾지 못한 채 5월 내내 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민주당과 국민의힘·대통령직인수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3일) 연기를 두고 날선공방을 펼치고 있다.
3일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경우 같은 날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공포될 예정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면 정부에 이송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국무회의 연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의 공포와 관련, 청와대에 오는 3일 오전 예정된 국무회의 시점을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낮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첫출마지원단 퍼스트펭귄 필승결의대회’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전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입법의 마지막 단계인 국무회의 일정과 관련, “법안 공포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마저 편법과 꼼수를 동원할 것인가”라고 강력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 역시 여권의 국무회의 연기와 괸련된 당청 조율에 대해 “좀 염치없는 것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