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여야 전운
2022-05-09 김두수 기자
8일 국회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복심으로 불리는 최측근 인사인 만큼 여야 간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이 한 후보자 거취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를 연계한 전략을 구사하면서 청문회 이후 한동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충돌이 정국의 최대 뇌관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으로 상징되는 검찰개혁 이슈다.
검사장 출신인 한 후보자는 민주당의 검찰수사권 분리 입법을 ‘야반도주’라며 작심 비판한 바 있어 청문회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파상공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 지원사격에 총력을 가하며 엄호에 나설 전망인 만큼 한 후보자를 가운데 두고 여야 간 입씨름도 거셀 것으로 관측된다.
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검찰총장의 이른바 눈과 귀로,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을 부활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도 민주당과의 충돌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 수정관실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하에 지속해서 축소돼 왔으며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판사사찰 논란, 고발사주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정보관리담당관실로 개편되는 등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았다.
각종 신상 의혹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전세금 과다인상 논란은 물론 타워팰리스 임차 의혹, 농지법 위반 및 배우자 위장전입 의혹 등을 고리로 전방위 파상공세를 가하겠다는 각오다. 여기다 서울 서초동 아파트 전세금 과다 인상 논란은 부동산 민심과 직결된 만큼 이를 집중적으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관보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본인·배우자 명의의 서초동 삼풍아파트 전세금을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5억3000만원 올려받았는데 인상률은 43%에 달했다. 1998년 모친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신반포 청구아파트를 매입, 편법 증여받았다는 의혹도 쟁점 중 하나다.
청문회를 목전에 두고 불거진 한 후보자 딸의 각종 스펙 논란을 놓고도 한바탕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딸의 노트북 기부 논란은 물론 미국 매체에 돈을 주고 광고성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는 의혹, 미국 현지 입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 매체를 설립한 정황 등 석연치 않은 입시 활동 배경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