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검수완박·조국’ 충돌
2022-05-10 김두수 기자
여야는 당초 지난 4일 열기로 한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처리 시점과 맞물려 있는데다 각종 증거자료 요구 등을 이유로 9일로 연기 실시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새겨듣겠다”며 몸을 낮추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검수완박’에 대해선 청문회 초반부터 문제점을 지목하며 정면대응 태도를 취했다.
한 후보자는 딸의 논문 표절·대필 의혹 등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날선 질문을 받았다.
딸이 논문을 작성하며 외부 조력을 받지 않았느냐는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지적에 한 후보자는 “딸 아이가 직접 했다고 들었다”며 “어떤 전문 입시 컨설팅을 받은 적이 없고, 논문을 어디에 제출한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런 게 스펙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입시에 사용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과잉수사 논란에 사과하라는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요구엔 “조 전 장관 수사에 관여했으나 사과할 사안은 아니다. 사건 당사자가 음모론을 펴고 여론을 동원해 수사팀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집중적인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톤을 높였다.
그는 “과거 민주화 운동에서도 민간인을 고문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전체를 폄하하진 않는다”며 “특정한 사안을 들어 어떤 기관 자체를 폄훼하고 기능을 없애야 한다는 것에 동감하기 어렵다”고 응수했다.
한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부터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밝히며 민주당과 날을 세웠다. 그는 “검수완박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저도 검찰 생활을 오래 했지만 지난 3년간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검찰이 정치화된 시기였다. 조국 사태 이후 할 일 하는 검사를 내쫓고 그 자리를 말 잘 듣는 검사를 채우며, 수사 지휘권을 동원해 반대파를 가혹하게 수사한 것은 반성할 부분”이라고 했다.
한 후보자는 다만 청문위원들의 질의를 연필로 수첩에 적으며 “새겨듣겠다”고 말하는 등 몸을 낮추는 모습도 보였다.
앞서 한 후보자에 대한 본 질의는 오전 내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도저히 검증이 불가할 정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정기국회, 국정감사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만 모면하면 된다는 태도로 임한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자료 요구 대상은 국가기관, 지자체 등일 뿐 후보자가 아니다. 후보자에게 요구한 자료는 대부분 제출이 불가하다. 황당한 자료 요구도 상당수”라고 반박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