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장에 ‘수백억 대출’ 미끼, 수수료 챙긴 건설업자 집유·추징
2022-05-16 차형석 기자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현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68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역 건설업체 회장인 A씨는 같은 회사 사장 B씨와 짜고 2017년 5월 모 지역주택조합장 C씨에게 “금융기관 임직원을 잘 알고 있으니 한 달 안에 사업자금 210억원을 대출받아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 등은 대출 성사 수수료로 총 6억30000만원을 요구했으며, A씨는 이중 680만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