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차 적발되자, 친형 행세한 30대 벌금형
2022-05-19 차형석 기자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조현선)은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초 저녁 울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자 자신의 친형 행세를 하고, 진술서에도 친형 이름을 써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 정식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출석해야 할 상황이 되자, 친형에게 연락해 대신 출석할 것을 부탁했다.
실제 A씨의 친형은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비슷한 음주운전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에 또 음주 단속에 적발되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