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고준위 방폐물 관리계획 수립, 지자체 의견 선제 수렴을”
2022-05-19 이춘봉
울산과 부산, 경북, 전남 등 원전 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는 18일 경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올해 상반기 실무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울산시는 사용후 핵연료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계획 관련 안건을, 부산은 원전 안전 정책 지방 참여 관련 법률 개정, 경북은 갑상샘 방호약품 비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개정, 전남은 지자체 방사능 방재 종합안전센터 건립을 각각 의제로 제안했다.
울산시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자고 촉구했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계획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확보와 원전 내 임시저장 시설의 한시적 운영, 고준위 방폐물 관리 전담조직 신설, 고준위 폐기물 관련 특별법 제정, 방폐물 관리 투자계획 등 고준위 방폐물의 관리 전반에 걸친 로드맵을 포함하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해 정부의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계획 행정예고 과정에서 협의회 소속 지자체와 발맞춰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냈다. 지금처럼 정부가 계획을 수립한 뒤 추후 형식적으로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는 지자체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계획 수립 전 지자체의 의견을 선제적으로 수렴하고 주민 수용성 등을 두루 살핀 뒤 계획을 수립하자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시의 의제를 논의한 뒤 내용을 보완해 추후 중앙부처 방문 등을 진행키로 했다.
한편 협의회는 원전 안전 정책 지방 참여 관련 법률 개정과 갑상샘 방호약품 비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개정 의제는 내용을 보완한 뒤 정부에 공동 대응키로 했고, 지자체 방사능 방재 종합안전센터 건립 의제는 다소 이견이 있어 재논의키로 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