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시·도의원 후보 3명 선거공보 발송 누락
2022-05-25 김갑성 기자
경남도의원선거 양산시4선거구(양주동·동면)에 출마한 권혁준 후보와 시의원선거 (사)선거구(평산·덕계동)에 출마한 김판조·박일배 후보 등 3명은 24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공보가 가정으로 배달되지 못하는 지방선거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3명의 후보는 법정기한인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선관위에서 요청한 선거공보를 제출했으며, 인쇄소의 업무과다로 현장 발송 작업이 지연, 각 동에는 자정을 넘겨 공보가 제출됐다”며 “양산시선관위는 현장에 배달된 3명 후보의 선거공보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 21일 오전 8시께 각 동의 복지센터에 제출된 선거공보를 회수해 결국 공보가 각 가정으로 배달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이어 이들은 “양산시선관위는 행정기본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위법부당한 선거공보 접수거부 및 미발송을 취소하고 즉시 추가 발송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양산시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제65조 12항의 선거공보 접수거부는 ‘규격 및 제출기한’을 모두 위반한 경우에 한해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거공보 규격 또는 제출기한’으로 해석하는 위법을 범했다”고 주장했다.
양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일부 후보의 선거공보가 법정 제출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아 각 가정으로 배달되지 못했다”며 “하지만 기한을 지켜 선관위로 제출된 선거공보(850여부)는 군인과 거소투표자 등에게 정상 발송됐다”고 설명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