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국가정보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여야 ‘세월호 참사’ 책임론 공방
2022-05-26 김두수 기자
정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은 매 질의마다 김 후보자가 세월호 사고 대응과 진상 규명 과정에 있어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거칠게 몰아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원 개혁 방향 등 정책 질의에 주력하는 한편, 민주당의 세월호 관련 질의에 대해 김 후보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는 모습이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질의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대응 부서가 안보실이었고 산하에 위기관리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는 안보실 1차장 소관 부서다. 세월호 참사 당시 대응과 그 이후 진상규명 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 후보자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가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그 자리에 앉아계시는 게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그 당시 저희는 실장을 비롯해 모두 10시로 알고 있었는데,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10시19분~20분 사이 그런게(대통령 최초 서면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작, 허위 보고했다는 말씀에 동의할 수 없다. 저희는 저희가 가진 모든 정보를 종합한 결론이었고 모든 자료들이 그렇게 돼 있었다”고 부연했다.
조 의원은 이어 “국가안보실에서 국가위기관리지침을 무단 수정했다는 것도 검찰 조사에서 나왔다. 이것은 중대한 범죄다. 후보자는 당시 안보실 1차장인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국가위기관리지침 개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기억이 없다. 저는 그 당시에 무단변경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