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 ‘4조원’ 달성 위태
2022-05-27 이춘봉
26일 시에 따르면 시의 2023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전년 확보한 3조9124억원 대비 876억원(2.2%) 늘어난 4조원이다. 3조3820억원에서 5304억원(15.7%) 증가한 전년은 물론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에 크게 못 미치지만 이마저 달성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내년 국비 확보의 걸림돌은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감소와 새 정부의 예산 편성 기조 변화로 요약된다.
우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던 울산~함양고속도로 사업비 감소가 울산 국비 확보 전략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 1조1000억원대에 달했던 울산~함양고속도로 예산은 올해 7500억원대로 줄어들면서 3500억원가량의 국비가 감소할 전망이다.
옥동~농소1 도로 개설, 산업로 확장,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던 다른 SOC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영향도 크다.
가장 큰 악재는 새 정부의 예산 편성 기조 변화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국정과제 예산 확보를 위한 강도 높은 재정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비를 최소 10% 이상 의무 절감하는 예산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다. 집행 부진, 관행적 보조·출연·출자 사업, 외부 지적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절감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시는 정치권에 조기 지원을 요청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예년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산이 국회로 넘어가는 9월 초 이후 국회 증액 단계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 체제를 구축했다. 그러나 올해는 부처 예산 수립 단계에서부터 지역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지역구 및 상임위별 주요 사업을 추려 조기 지원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트램과 울산외곽순환도로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SOC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거나 설계 중이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이 쉽지 않다”며 “지역 정치권과 연계해 신청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