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국 표준특허 점유율 ‘세계 1위’
2022-06-01 이형중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는 3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3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2017~2021년)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추진실적 점검결과안’ 등 총 3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은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른 지식재산(IP)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5년 주기로 수립·점검한다. 지재위는 이날 회의에서 ‘제2차 기본계획(2017~2021)’의 추진성과 중 우수 추진과제 20개를 선정했다.
지재위는 앞서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정책점검단을 구성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47개 추진과제를 대상으로 지난 5년간 추진성과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세계 표준특허 점유율은 지난해 22.8%로 세계 1위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위와 3위는 미국과 핀란드였다.
이는 기존에 세운 2021년의 목표치인 10%를 초과달성한 성과다. 한국은 2017년 점유율 5.6%로 세계 5위였다. 또 국제특허(PCT) 출원은 중국(6만9000건), 미국(5만9000건), 일본(5만1000건)에 이어 한국이 세계 4위(2만1000건)를 차지했다.
한국은 전 세계 특허 출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5개 국가를 지칭하는 ‘IP5’(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한국)에 포함됐으며 이에 걸맞는 성과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재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시중은행 등의 IP 가치평가에 기반한 보증과 대출, 투자확대에 따라 우리나라의 IP금융 규모가 2017년 3679억원에서 2021년 1조5686억원으로 크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K-콘텐츠 수출도 한류열풍을 타고 2017년 88억1000만달러에서 119억2000만달러로 증가했다. 권지혜기자·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