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지방선거·울산지역 정치 기상도]최대 7조원대 국비확보 당정협의 서둘러야

7월1일 출범하는 민선 8기 김두겸 울산시정부와 국민의힘 시당(위원장 권명호)은 ‘울산의 집권부’다. 때문에 지역 차원의 당정관계에도 새로운 변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선7기 송철호 시정부는 지난 4년 동안 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 이상헌)과 협의가 이뤄졌다. 반면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들과는 송 시정부가 드라이브를 건 부유식 해상풍력 등 주요 현안을 두고서 논란을 벌이며 매끄럽진 못했다. 때문에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의 ‘친목’ 성격의 지역국회의원협의회가 대체재 역할을 통해 현안 해법을 모색해왔다는 평가다.


◇국민의힘 시당·김두겸 시정부 당정협의 전망

7월 출범하는 국민의힘 김두겸 시정부는 일단 2024년 4월(22대 총선)까지 2년간 국민의힘 시당과 당정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현역 5명, 민주당 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차기총선까지는 현 체제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 시정부는 지난달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임기 초반과 궤를 같이 한다.

국정동력과 함께 시정 동력이 동시에 탄력을 받기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생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를 위해선 권명호 시당위원장과 김 시정부가 상시적 채널을 가동, 중대형 지역현안 해법은 물론 국비확보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원활한 당정협의를 위해 실무적으론 시당 사무처장과 신임 시 정무수석간 핫라인 구축이 필수다. 시민들의 숙원사업에서부터 시정부의 공약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실무라인에서 사전 정지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때문에 시정부 신임 ‘정무라인’의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 당정협의는 분기별로 정례화할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지방정부가 전방위로 중앙정부를 상대로 국비 확보전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정부 초반인 7월부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2개 시도지사가 집권당 소속이다. 때문에 김 시정부는 초반부터 중앙정부를 상대로 현안해결 국비확보와 관련된 전략적 접근도 빼놓을 수 없다. 수시로 서울(국회) 또는 울산시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할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

특히 김 시정부의 임기 원년인 내년 국비확보가 최대 관건이다. 윤정부 출범후 첫 정기국회가 오는 9월부터 100일간 열린다.

이에따라 민선 8기 체제의 첫 당정협의는 늦어도 8월 이전에 개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 여의도의 한 지방자치 전문가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을 비롯한 12개 시도가 집권당 소속 단체장이기 때문에 국정동력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초반부터 시도별 중앙정부를 상대로 현안해결을 위한 국비확보가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정협의 해법 우선순위

관심사는 당정협의 자체가 아니다. 지역발전을 가속화하고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 있다.

윤정부의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3일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발표했다.

이 가운데 울산은 7대 공약·15대 정책과제가 담겨 있다. 윤정부 임기내 완성을 목표로 설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울산에만 국한하더라도 최소 6조5000억원, 최대 7조원이 소요된다. 다른 시도를 포함하면 연차적으로 천문학적 국비가 지원돼야 한다. 우선 순위는 김 시정부 주도로 첫 당정협의에서 결정하되, 실현가능성부터 우선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우선순위로 20여년 답보상황에 직면해 있는 국보 285호 반구대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광자원화는 물론 국립산업박물관 건립,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등 산적하다.

여기다 항공·철도·도로 광역교통망 확충사업도 필수다. 의료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선 UNIST 의과학원 설립으로 의료복합타운 건설 역시 ‘차순위’가 돼선 안된다는 게 시민들의 한결같은 주문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