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김두겸호 핵심 공약 실천 해법은?]역세권에 신도시 개발, 인구유출 빗장 건다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의 10대 공약 중 하나인 남부권 신도시 조성은 울산의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카드다. 인근 부산 기장군 정관과 일광, 양산 웅상 등 울산의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신도시 개발이 잇따르면서 지역 인구가 상당 부분 유출된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의도다.

김 당선인은 동해선 복선전철 개통에 따른 인구유출에 대비해 다양한 기반시설을 갖춘 신도시를 조성해 인구 유출을 막고, 빠져나간 인구를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차원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정치권과의 공조는 물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 조성 등도 수반돼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된다.

◇접경지 신도시 개발 울산 직격탄

부산 정관과 일광 등 울산 접경지역의 잇단 개발로 인구가 유출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적잖은 울산시민들은 낮은 집값과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택해 직장을 울산에 둔 채 접경지역으로 삶터를 옮겼고, 이는 곧 울산의 인구 감소로 직결됐다.

국가포털통계의 2017~2037 장래 인구 추계를 보면, 울산의 인구는 지속적인 감소 끝에 오는 2030년 110만명이 붕괴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감소 추이를 감안하면 110만 붕괴 시기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

반면 울산의 접경지인 부산 기장군은 16만4000여명에서 17만8000여명, 양산은 같은 기간 35만9000명에서 42만명으로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에서의 인구 증가는 흔치 않은 경우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동해선 복선전철이 개통되면서 접근성 강화로 울산의 인구 유출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잇따라 제기된다. 기장이나 일광 등으로 이사하더라도 복선전철을 이용할 경우 온산국가산단 등으로 통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복선전철 역세권에 신도시 개발

김 당선인의 남부권 신도시 조성 공약은 2가지 목적에서 출발했다.

우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1호 공약과 깊은 연관이 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더라도 배후에 주거단지가 없을 경우 일자리를 울산에 둔 채 통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해선 복선전철 개통에 따라 우려되는 인구 유출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목적도 있다.

김 당선인은 남부권에 신도시를 조성해 산업단지 근로자들을 관내에서 출퇴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동해선 역세권 주변에 신도시를 개발해 저렴한 가격에 택지를 공급, 접경지역을 뛰어넘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취임 후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도시의 특성과 향후 개발 방안 등에 대한 다각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신도시 조성을 위한 별도의 전담 조직도 신설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해법찾기

남부권 신도시 개발의 가장 큰 장벽은 마땅한 개발 가용지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동해선 역세권 인근 지역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시 차원의 개발이 쉽지 않다.

인수위 관계자는 환경등급이 낮은 북구 창평지구와 유사한 지역을 선택해 개발한다는 입장이지만, 동해선 역세권 인근에는 개발 가능한 환경 3~5등급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온양 동상들 일원은 농업진흥구역이 걸림돌이다. 특히 최근 발생한 우크라이나 사태로 식량 자급 문제가 불거지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김이 거세져 농업진흥구역 해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만큼이나 쉽지 않은 사안이다.

난제 중 난제인 개발제한구역 및 농업진흥구역 해제는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력해 정치력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사안으로 분류된다.

남부권에 신도시를 조성하더라도 제대로 된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경쟁력을 지닐 수 없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접경지역을 웃도는 교육과 의료 등 정주 여건을 갖추지 않는다면 신도시는 두고두고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발 대상지가 울주군인 만큼 울주군과의 적극적인 협력 체계 구축도 필수다. 개발 가능한 부지 중 한 곳으로 거론되는 온산읍 삼평들의 경우 이전부터 울주군이 개발을 계획 중인 곳이어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