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화물연대 파업 관련 입장 엇갈려
2022-06-14 김두수 기자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 “이번 주 산업계 피해가 늘 수 있는 만큼 다각도로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등 여권의 입장변화가 주목된다.
먼저 국민의힘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신중한 기류를 유지하고 있다.
당사자인 화물연대와 화주 측의 협상을 최우선시하면서 여당의 적극적인 역할론에 선을 긋는 한편, 핵심 쟁점이자 입법 사안인 안전운임제 일몰에 대해선 연장 쪽으로 가닥을 잡는 기류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 후 취재진과 만나 “저희 얘기가 왜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다. 일몰법이라 입법 사안이긴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기본이 돼서 협상하는 것이지, 정당이 개입할 차원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이 대표는 화물연대가 협상 결렬 후 입장문을 통해 ‘최종 타결 직전 국민의힘이 잠정 합의를 번복해 끝내 교섭이 결렬됐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저는 그 부분은 사실무근이라 판단한다”고 부인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협상 당사자는 화물연대와 화주고 정부가 중재를 하는 것이다. 정부가 어떻게 움직여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은 어떻게든 상황 파악 정도는 할 수가 있으나, 화물연대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반대해서 뭐 하고 이런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성 의장은 그러면서도 “안전 운임제 같은 경우는 입법사항이니까 국회로 넘어왔었을 땐 우리가 그걸 검토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안전 운임제 일몰 연장에 대해선 긍정적인 스탠스를 드러내고 있지만 일몰제 폐지에 대해선 유보적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이 된 안전운임제에 관한 입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정부와 여당 측에 촉구했다.
안전운임제 입법과 민생문제 해결을 고리로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후반기 국회 원구성을 압박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해 안전운임제 등 입법을 논의하고 소비자물가 대책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 9일 화물연대와의 간담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대상 확대 등을 최우선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당일 간담회에 불참했던 국토교통부는 뒤늦게 화물연대와 협상에 나섰지만 노사 이해당사자 간 중재를 위한 실무 교섭이라며 계속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민생에 대한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 할 때이지만 파업 중재는 뒷전인 채 의장 선출을 지연시켜 국회 정상화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회의 정상화 없이 민생문제 해결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최근에 벌어진 화물연대 파업, 물가불안, 각종 경제위기에 대한 대처, 안보불안에 대한 국회차원의 대처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국정운영의 책임을 쥔 여당의 전폭적인 양보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화물연대 파업 등 민생 현안에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