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네 탓 공방’에 국회 16일째 올스톱
2022-06-15 김두수 기자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배분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 전선이 원 구성을 통째로 지연시키면서 내각 인사청문회는 물론 각종 입법 논의도 올스톱 됐다.
특히 오는 7월1일부터 김두겸 울산시장 취임 등 민선 8기 체제가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울산지역 여야의원들도 상임위 활동 차질로 인해 현안 해법마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14일 국회와 여야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전반기 회기 종료 이후 국회 의장단도, 상임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한 상태가 16일째 계속되고 있다.
당장 그 여파로 전날 김창기 국세청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채 임명됐다.
인준 시한(6월10일)을 한참 지나서도 국회가 소관 상임위조차 꾸리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김 청장은 2003년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제도 도입 이후 청문회 없이 임명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
박순애(교육)·김승희(복지) 장관 후보도 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다. 시한은 오는 18일이다. 현재로서는 김 청장 이외에는 원 구성 이후까지 기다려서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겠다는 정부·여당의 방침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선 김 청장 임명 강행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다. 특히 추가경정 예산통과와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 등 새 정부 초반 정부여당에 충분히 협조해 준 만큼 더는 정국의 주도권을 내줄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이다.
특히 국토위 부재로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 등 입법 논의는 멈춘 상태고, 정무위의 가상자산시장 규제 관련 논의도 헛돌고 있다. 물가 급등으로 민생에도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이 잇따르고 있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나 정보위는 아직 꾸려지지도 않아서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코로나19 민생 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는 물론이고 윤석열 정부의 각종 공약·개혁 과제를 제때 이행하는 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당의 권력을 극대화하고 있다”며 야당에 책임을 묻겠다는 태세다.
그럼에도 국회 공백은 당분간 이어질 공산이 커 보인다. 여야가 이날도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여야가 합의한 대로 원내 1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간다면 법사위원장은 자당 몫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기세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과거 국민의힘도 다수당이었던 적이 있지만, 법사위는 전·후반기 모두 민주당이 맡았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야당을 존중하고 협치하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넘기기로 한 지난해 7월 합의는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