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문턱 낮추면 울산 현안사업 청신호
2022-06-15 이춘봉
기재부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예타 제도의 역할과 개선 방향에 대한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재부는 예타 제도가 재정 누수를 사전에 방지하는 본래 목적이 있는 반면 사업의 적기 추진을 막고 부처의 자율성 제한하는 면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향후 향후 예타 제도가 ‘재정의 문지기(Gate-Keeper)’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맞게 신속하고 유연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기재부는 신속한 예타 수행 위한 절차·제도 개선, SOC·R&D 사업의 예타 기준 금액 상향 조정, 사업별 특수성 반영을 통한 예타 내실화 노력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이에 공감하면서 경제·재정 규모 확대 등의 여건 변화에 상응해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긴급한 정책 수요는 신속한 예타 추진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예타가 지연돼 사업의 적기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 균형 발전 분석과 관련해 지역 균형 발전 요인을 예타에 좀 더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기재부가 전문가 의견 등을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로 함에 따라 울산의 각종 현안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울산도시철도(트램) 1호선 사업의 경우 지난해 2월 예타 성격을 띤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갔지만 1년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중간 점검회의조차 열지 못할 정도로 수행 속도가 느려 자칫 적기 착공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신속한 예타 수행을 위한 절차가 개선될 경우 이런 사례는 사라지게 된다.
일부 국비 사업의 경우 예타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총 사업비를 500억원 이하로 축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예타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할 경우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예산 편성을 통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한편 기재부는 예타 제도 개선을 위해 향후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기로 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