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주재 컨트롤타워, ‘규제혁신전략회의’ 만든다
2022-06-15 김두수 기자
규제혁신전략회의는 대통령직인수위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 중 하나다.
회의 의장은 대통령이,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각각 맡고 관계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전문가 등이 포함된 민관합동 협의체로 구성된다. 규제심판제도 개념을 도입, 기업 등 피규제자 입장에서 기존 규제를 재검토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24일 규제혁신 장관회의에서 사전 논의하고,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주례회동에서 보고한 내용을 브리핑에서 밝혔다. 정부가 규제개혁 드라이브에 본격적인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규제를 모래주머니에 비유하며 그동안 규제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해왔으며 전날 한 총리와의 회동에서도 “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 기구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겠다”면서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핵심 과제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나아가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고자 퇴직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합동으로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규제혁신추진단은 단일 부처가 추진하기는 어려운 덩어리 규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효과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 개선에 피규제자와 현장의 입장을 더욱 반영할 방안으로는 ‘규제심판제도’가 도입된다. 기업과 국민이 규제와 관련한 어려움을 건의했을 때 소관 부처가 이를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추진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제정 과정에서부터 여론의 압력에 못 이겨서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법안을 만드는 데 동참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2면에 계속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