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울산시의회 ‘상임위 업무조정’ 필요성 부각
2022-06-16 이형중
15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시의회 상임위는 의회운영위원호와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총 5개로 구성돼 있다. 각 상임위 위원수는 총 22명의 시의원 가운데 6명인 교육위를 제외하고 모두 5명씩 배정돼 있다. 의회운영위원의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부의장이 위원을 맡고 있다.
의회와 교육청을 각각 맡고 있는 의회운영위와 교육위를 제외하고, 울산시청 각 부서를 소관하고 있는 3개 위원회만 놓고 보면, 행정자치위는 40개 과, 산업건설위는 33개 과, 환경복지위는 20개 과를 맡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각 상임위가 처리하는 예산 규모를 보면, 행정자치위원회 2조250억여원, 환경복지위원회 1조8454억여원, 산업건설위원회 6805억여원이다. 단순하게 수치만 놓고 봐도 행자위의 경우 산건위보다 3배 이상 많다. 본예산 심사시간의 경우에도 2020년 기준 행정자치위는 약 52시간이 소요된데 비해 산업건설위는 약 34시간, 환경복지위는 약 22시간 만에 끝냈다. 행정사무감사 시간도 각각 68시간, 47시간, 27시간 이다. 결과적으로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 주요업무 보고 등 모든 면에서 행정자치위의 업무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해 울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울산조례연구회가 의회 조직 및 예산 타 시·도 비교·진단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한 ‘상임위원회 명칭 및 소관부서 조정 판단안’이 주목받고 있다.
이 판단안에 따르면 행정자치위는 ‘행정복지위’로 변경하면서 기존 기획·행정 소관을 그대로 두고 환경복지위의 보건·복지를 새 소관으로 맡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환경복지위는 ‘안전문화환경위’로 바꾸고 기존 환경 소관에다 행정자치위의 안전·문화예술을 새 소관으로 하도록 제안했다. 산업건설위는 ‘경제노동도시위’로 명칭을 바꾸되 경제·도시·건설 등 현행 소관을 유지하고, 의회운영위와 교육위는 명칭 변경 없이 현행 의회운영과 교육청 소관을 그대로 둔다는 게 판단안의 내용이다.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소관부서 조정을 하고, 이에 따라 명칭을 결정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같은 안으로 변경을 추진키로 했으나, 각 상임위와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국 시행되지 못했다. 현재로서는 새 지방정부가 들어서면서 변경되는 조직 개편 절차가 남아 있어 당장 변경하긴 어렵겠지만 새 시의회도 이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소관 업무 조정을 출범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여기다 올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겸직으로 운영돼 상대적으로 느슨한 의회운영위의 기능이나 역할 강화도 요구된다.
지역 한 정치권 관계자는 “광역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어느때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활동의 중심이 되는 상임위원회의 효율성 확대 차원에서 상임위의 업무를 적절히 조정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면서 “8대 의회에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상당수 포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점도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