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구성 지연에 속타는 與
2022-06-17 김두수 기자
16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당장 겉으론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양보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 탓이라며 대야 압박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내외적으로 경제적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여당으로서도 ‘늑장 국회’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내심 부담이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날 “여소야대 국회의 울타리 내에서 사실상 여론전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가 매우 어렵다. 국회가 법 개정으로 뒷받침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국회 공백이 계속되면 여야 모두가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여론전의 연장선인 셈이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로 시급한 민생현안을 챙기라는 민심의 명령을 더이상 묵살해선 안 된다”며 민주당에 원 구성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박순애(교육)·김승희(복지) 장관 후보자 등 내각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밀리는 상황도 마음이 편치 않은 입장이다. 두 후보자는 오는 18~19일이 청문 시한이나, 아직 소관 상임위조차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청문회 개최는 난망하다는 관측이다. 그렇다고 해서 둘을 국세청장 때처럼 청문회 없이 인선 강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당내 전반적 기류다. 이들은 지명 직후부터 야당·언론으로부터 각종 의혹 제기가 잇따르는 상황인 만큼 자칫 여당의 ‘검증 패싱’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여기에 민주당이 ‘박순애·김승희 인사청문TF’를 출범하고 자체 검증을 본격화하겠다고 나선 것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원 구성 협상을 해서 상임위 활동을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를,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겠다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꼼수를 부리는 것을 보니 웃음 밖에 나오지 않는다. 얼마나 궁여지책으로 보이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 주장에 대해서도 “지금도 1년 내내 가동·운영하는 특위가 예결위다. 상임위와 특위의 차이점은 겸임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다. 상설화 여부 논의 자체가 그 본질에서 벗어나는 말”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