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김두겸 당선인 ‘급브레이크’
2022-06-17 이춘봉
민선 8기 울산시장직 인수위원회는 16일 시 도시창조국, 교통건설국,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진행했다.
교통건설국 업무 보고에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시는 안정적인 시내버스 운영 기반 확충을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지난달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내년 5월 용역을 완료한 뒤 법·제도 등 재정 지원 체계를 정비해 하반기부터 준공영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는 시내버스 업계의 적자 노선 운영과 관련, 지난해 손실액의 95%, 올해 96%를 보전한다. 시는 현재 버스 대수와 노선을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준공영제 도입 후 4~5% 수준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약 1000억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는 점을 감안하면 준공영제 도입 후 연간 추가 지원은 40억~50억원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하는 준공영제 취지를 고려하면, 오지 노선 등 적자 노선의 대규모 신설이 불가피해 시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자문위원들은 준공영제를 일단 도입하면 되돌릴 수 없으니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당선인 역시 준공영제 도입이 염려스럽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김 당선인은 “지방선거 후 단체장들과의 통화에서 전국적인 흐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행했다는 이야기를 들어 부담스럽다”며 “향후 매년 100억원 이상 추가 투입이 불가피한데 과연 해야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추후 별도 보고를 통해 과다 예산 수반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방침을 결정키로 했다.
이날 업무 보고에서는 1군 업체가 전혀 없는 지역 건설업계의 열악한 현실을 지적하며 지역 건설업계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잇따랐다. 일부 자문위원은 민선 7기 들어 전문 건설업계의 하도급이 반토막 났다며 민간 공사와 관련된 지역 건설업계 보호 대책을 당부했다.
김 당선인은 역시 지역 건설업계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거론하며 인허가 부서를 통합하는 등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는 부서를 신설하거나 통합해 초기 과정부터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울산고속도로 무료화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시 관계 부서는 고속도로 통합채산제가 무료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고했다. 김 당선인 역시 현실에 공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료화를 건의하는 등 정치적인 해법을 찾겠다며 관계 부서에 명분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김 당선인의 1호 공약인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된 발언도 잇따랐다. 자문위원들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여부 및 해제 전략 등을 집중 질의했고, 해제 지역에 대규모 공공 실버타운 조성 등을 제안했다.
김 당선인은 울산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배경 상 전면 해제될 기회가 있었지만 광역시 승격으로 실패했다며, 당시 전면 해제된 타 시도의 사례를 모아 윤 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