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공방, 살얼음판 정국

이른바 ‘서해피격’의 진위를 놓고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20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최근 뒤바뀐 것을 문재인 정부의 월북 공작으로 규정, 진실 규명에 나서겠다며 대야 공세의 고삐를 빠짝 죄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사건의 상세 정보가 담긴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공개 불가 입장에서 급선회, “안보 우려에도 여당이 원한다면 공개하겠다”며 대대적 역공에 나섰다.



◇대야 압박수위 높이는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이날 3선의 하태경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규명 TF를 출범시켰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속도를 내는 한편,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 진상규명에도 나서기로 하는 등 전선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에 잔인하게 살해당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월북몰이로 북한의 만행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유가족들을 2차 가해했다. 단 한 사람의 죽음이라도 의문이 있다면, 밝히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드리면 가만히 안 있겠다는 민주당의 반응은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다. 어떤 진실이 은폐된 것인지 국민 의혹만 증폭시킬 뿐이다.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밝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가족 눈물을 닦아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나아가 21일 ‘서해상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를 발족해 1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TF 위원으로는 국방위, 외통위, 농해수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한 김석기 신원식 강대식 전주혜 안병길 의원과 허기영 한국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박헌수 예비역 해군소장이 참여한다.



◇회의록 공개 역공나선 민주당

20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사건 재조사에 대한 비판 성명을 냈다.

이들은 “국민의힘 측은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할 것까지도 없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보 해악을 감수하고라도 9월24일 당시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간절히 원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회의록 열람 및 공개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으로도 의문이 풀리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의 판단 아래 미국 측의 협조를 받아 당시 SI(특별취급첩보)를 공개하면 된다. 다만 이 정보는 민감한 정보 출처가 관련된 만큼 대한민국 안보에 해악이 뒤따른다는 것을 주지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도 이날 자체 토론회에서 서해 피격사건과 관련해 논의하고, 국회 내 비공개 정보를 공개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전날까지만 해도 ‘공개 불가’ 방침을 보였던 당 지도부 입장도 급변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여당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회의록을 공개하는 데 협조하겠다. 꺼릴 게 뭐가 있겠느냐”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