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진실공방 신구정권 대립 확전
2022-06-22 김두수 기자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020년 북한군에 의해 피살(피격)된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월북몰이’를 했다며 맹공을 펼치는 한편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진상규명 작업에 나섰다.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에 잡혀가 피격되고 소각되기까지 6시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피겠다면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전달된 서면 보고 내용과 청와대의 대응 지시 등을 밝히기 위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자료를 공개하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 점검회의에서 “우리 당은 TF에서 권력에 의해 은폐된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대한민국 국민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첫 TF 회의 모두발언에서 “해수부 공무원은 두 번 죽임을 당했다. 한 번은 북한 총격에 의해서, 다른 한 번은 문재인 정부에 의한 인격살인에 의해서 처음부터 답은 월북으로 정해져 있었다. 이 죽음이 누구에 의해 어떤 경위를 거쳐 월북으로 둔갑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여권이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정치공세를 펴는 것이라며 역공을 펼쳤다.
북한군이 살해한 공무원 이씨에 대해 ‘월북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 발표의 취지이지만, 정작 ‘월북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만한 증거는 정부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이처럼 판단을 뒤집는 과정에서 여권의 정치적 셈법이 작동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권이 정치보복과 신(新)색깔론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 받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이 사건과 관련한 SI(Special Intelligence·특별취급첩보) 공개에는 부정적 견해를 피력해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SI 공개를 거론하는 데 대해 이날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생각한다. 검토를 좀 해보겠다”고 말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