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공공기관 방만경영 칼 댄다
2022-06-22 김두수 기자
특히 공공기관 혁신 방향과 관련해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을 축소하고 호화로운 청사도 과감히 매각,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까지 검토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전제,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온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연봉 임원진의 경우 스스로 받았던 대우를 반납하고 과도한 복지제도도 축소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불필요한 자산 매각과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렇게 절약한 돈은 특히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구조조정을 통해 환수한 비용을 국고로 환수하고, 그 돈이 소외당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정부 차원에선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고 재원은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고 두툼하게 지출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실이 비상경제대응 체제로 전환하고, 내각이 매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있다며 “위기일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을 확실히 바꾸고 정부는 기업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우리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권 카르텔, 부당한 지대 추구의 폐습을 단호하게 없애는 것이 바로 규제 혁신이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고 현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과감한 대책을 강구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자동차 개별 소비세율 인하 기간을 연장하는 건, 돼지고기·밀가루·대두유 등 13개 품목의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건 등이 상정됐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각 부처가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의 활력 찾을 수 있는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실제 정책이 현장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신속한 안건 처리를 위해 정기 국무회의뿐 아니라 임시 국무회의를 수시로 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고금리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근본 해법을 내기는 어렵다”며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주담대 금리가 8%에 임박하고 가계부채가 1900조에 육박하는데 진단과 구체적 해법·시기는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고물가를 잡기 위한 전세계적인 고금리 정책에 따른 자산가격의 조정 국면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 경제정책 당국이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 근본적인 해법을 내기는 어렵다. 하여튼 리스크 관리를 계속해나가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