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개원 앞둔 8대 울산시의회 과제는]정책전문 인력 활용, 심도깊은 의정 펼쳐야

2022-06-22     이형중

8대 울산시의회 22명의 당선인들은 내달 출범과 동시에 상임위원회에 배치돼 의정활동을 펼치게 된다. 현재 울산시의회 상임위원회는 운영위원회를 비롯해 행자위, 환복위, 산건위, 교육위로 나뉜다. 무엇보다 상임위 활동에서 두각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전문성 강화가 필수다.

이 때문에 당선인의 전직, 경력 등을 고려한 상임위 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원의 상임위 배정을 ‘줄 세우기’로 일관되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와 결부시켜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8대 시의회에 입성하게 되는 당선인들의 경력 및 직업군을 살펴보면 정당인을 비롯해 사회복지, 의료, 부동산, 대표이사, 회사원 등 다양하다. 분야별로 다양한 경험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만큼 이를 적절히 상임위 활동에 접목해 의회 전체의 의정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현재 시의회 일부 상임위원회의 경우 집행부 소관업무가 과도하게 몰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적절한 조정 또한 필요한 상황이다. 새로운 시 정부가 들어서면서 도시의 미래 패러다임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물가폭등 등 대내외 불안해지는 경제상황은 시민들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든다. 시의회 내부에서부터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 집행부 소관업무를 처리하는 만큼 상임위 활동을 시작으로 산업·교통·문화 등 도시의 발전방안에 대한 혜안을 갖춰나가야 하는 이유다.

이런 측면에서 상임위원회의 집행부를 상대로 한 소관 업무를 조정하는 방안에도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여기다 의회 내 의정지원 조직 강화도 뒤따라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강화된 만큼 의회내 정책전문 인력을 적극 활용해 보다 심도깊은 의정활동도 펼쳐야 한다.

이와 함께 입법 및 정책활동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창구역할을 하는 ‘의원연구단체’ 모임도 보다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단순히 구성 횟수에 연연할게 아니라 내실있는 의원연구 활동에 방점을 둬야 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 ‘부동산 정책 지원’ ‘미래형 도시교통 구축’ ‘탈울산 및 정주여건 개선’ ‘교육도시로의 육성방안’ 등 시의회가 집행부보다 앞서 선도적으로 현안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할 분야가 무궁무진하다.

8회 시의회에서는 이러한 의원연구단체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연구단체 구성 의원수를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를 겸임할 수 없도록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기도 했다.

7대 시의회에서는 13개 의원연구단체가 구성돼 587회에 걸쳐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특별위원회 구성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갑질금지, 이행충돌 방지, 사적 노무요구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울산시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고 청렴성 제고 및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상설 운영되는 만큼 의원 스스로 자정능력도 키워야 한다.

시의회 내에 특별전문위원실도 구축된 만큼 8대 의회에서도 미래 울산의 먹거리를 위한 정책제언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한 정치인은 “시의원 스스로 광역의회가 집행부와 함께 울산 도시성장의 동반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면서 “궁극적으로 의정발전 정책 실행력 확보를 위해 의정발전 정책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의정 거버넌스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