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인사 번복 논란에 尹 “국기문란”
2022-06-24 김두수 기자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처럼 윤 대통령이 치안감 인사를 한 차례 번복해 ‘경찰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 아니라, 외려 경찰이 이례적으로 인사권자인 윤 대통령의 결재도 없이 인사 발표를 강행했다가 뒤늦게 바로 잡은 것이라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집무실에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또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이 또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에서 행안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해버린 것”이라며 애초 인사 번복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다.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참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이런 상황을 보고 언론에선 마치 무슨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고 하는데, 번복된 적이 없다. 저는 행안부에서 나름 검토를 해서 올라온대로 재가를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격앙된 어조로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을 두 차례나 사용했다. 이번 인사 번복 소동이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논란은 윤석열 정부의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대해 경찰 안팎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불거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경찰국 설치로 경찰 수사의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경찰보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잘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