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뇌관된 ‘서해 피격’, 여야 기록공개 힘겨루기
2022-06-27 김두수 기자
여기다 현재 공개되지 않고 있는 국방위 회의록이나 당시 첩보로 입수한 SI(특별취급정보), 나아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묶여있는 청와대 회의록을 열어보느냐가 핵심 쟁점이 된 모양새다.
이 가운데 국방위 회의록의 경우 표면적으로나마 여야가 모두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이 진전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SI정보를 공개하는 문제, 나아가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공개하는 문제의 경우 엇갈린 셈법 속에 쉽사리 접점을 찾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탓에 전체 자료열람 협상 자체가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먼저 국방위 회의록 및 감청정보를 포함한 SI 정보를 공개하는 안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사안이 이슈로 부상한 이후 국민의힘에서는 비공개 정보를 모두 열람하고 진상을 하루 빨리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국회 전반기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당시 사건 정황이 담긴 국방위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고 역제안을 했고,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기록물 공개에 거리낌이 없다”며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하태경 단장은 “국방부 답변만 담긴 회의록이 아닌, 당시 감청 내용 전부가 담긴 진품을 보자”고 화답했다.
민주당 역시 국방위 회의록 공개가 나쁘지 않다는 입장은 마찬가지다. 여기에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실체가 없는 ‘신색깔론’ 정치공세라는 판단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설령 공개를 하더라도 진상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월북몰이’와는 거리가 있을 뿐더러 오히려 적절한 조치를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측의 생각이다.
친문(친문재인)계인 의원 13명은 지난 24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는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최선을 다해 대응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민주당 내에선 당시 국방위 회의 후 국민의힘 한기호 국방위 간사가 ‘월북으로 보인다’고 발언한 것을 부각하며, 회의록 공개가 오히려 당시 정부의 판단이 옳았다는 걸 입증해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내비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회의록 공개 협상이 마냥 쉽게 이뤄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여야 사이에서 거론되는 기록물 중에는 SI 정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청와대 회의록 등 민감한 기록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