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환 신임 울산지검장 “검찰 위상 재정립하자”
2022-06-28 차형석 기자
노 지검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작년에 급격한 제도 변화를 겪었고, 최근 입법 절차나 내용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평가되는 법률 개정이 있었으나 공익 대표자로서 검찰 역할에 변화는 없다”며 “형사소송법 개정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자”고 말했다.
그는 “올해 9월부터 개정 법률이 시행되게 되면, 검사의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의 신청권자에서 제외된 고발인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 검찰의 직접 수사가 폐지된 영역에서의 공백은 어떻게 메워야 할지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권이 대폭 축소되는 부분은 참으로 가슴 아픈 부분이지만, 과거만 바라볼 수 없다”며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 ‘국민의 인권 보장’과 ‘정의 구현의 최후 보루’로서의 검찰 위상을 재정립해 나가자고”고 제안했다.
노 지검장은 “공무원 등의 선거 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교란 반칙 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는 범죄에 단호히 대처해 달라”며 “법과 원칙, 양심, 절차적 정당성에 의지해 공정성 있게 업무를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 지검장은 경남 창녕 출생으로 경찰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6기로 대검찰청 공안 연구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창원지검 통영지청장, 대전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2003년에는 울산지검 검사로 근무하기도 했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