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이르면 7월 신설
2022-06-28 정혜윤 기자
앞서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지난 21일 발표한 경찰 통제 ‘권고안’을 정부안으로 수용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것으로,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를 둘러싼 그간의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등 경찰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대국민 브리핑에서 “행안부는 앞으로 경찰업무조직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할 계획이며, 오는 7월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관련 규정 제·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행안부는 권고안에 대해 현행법령, 추진 필요성, 유사사례 등과 언론·경찰·시민사회 및 국회에서 제기하는 우려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개선안은 경찰의 민주적 관리, 운영 강화와 임무수행 역량 강화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범정부적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구성·운영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회에서 권고안을 포함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거나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경찰의 임무 역량 강화를 위해 제시된 적정인력 확충, 처우개선, 수사심사관 운영개선 등은 경찰청, 기재부, 인사처 등과 협의해 추진할 것이며, 특정 출신의 불합리한 고위직 독점구조를 혁파하기 위해 일반 출신의 고위직 승진 확대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감찰 및 징계의 개선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행안부의 경찰 직접 통제 방침이 알려진 이후 경찰은 조직의 독립성, 중립성 침해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해온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김 청장은 이 장관 브리핑 이후 “경찰청장으로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결과 현 시점에서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어 행안부 자문위 권고안에 대해 “권고안은 경찰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그간 경찰은 그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고려해 폭넓은 의견 수렴과 심도 깊은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경찰의 독립성, 중립성이 침해된다는 주장에 대해 “모든 경찰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고, 이는 경찰 업무조직 신설 여부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특히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에는 어느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 및 시스템이 구축돼있다”고 일축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