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7월 임시국회 소집” vs 與 “입법독재”
2022-06-29 김두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사실상 원구성 강행 수순에 돌입,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에게 당일 비상대기를 요청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전용기 의원과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사과에 본회의 소집(7월1일 오후 2시)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 요구서에는 당 소속 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박 원내대표가 전날 “야당을 궁지로 모는 것에만 몰두하는 정부·여당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 7월에는 임시국회를 열어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이 이날 소집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국회 규정상 사흘 뒤인 7월 1일부터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돼 본회의를 열 수 있다.
본회의가 열리면 출석한 의원 중 최다선이 임시 의장을 맡아 새 국회의장을 뽑는 것으로 후반기 국회 원구성 절차가 시작된다. 현재 최다선은 민주당으로 복당한 6선의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다.
이달 말까지 국민의힘이 협상에서 진전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7월엔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 의장단을 먼저 선출할 수 있다는 태세다.
오 원내대변인은 “민생과 경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 대한 임명 강행이라는 있을 수 없는 선택을 하는 일이 다시 없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는 협치 정신을 짓밟고 입법 독재 재시작을 선언한 처사”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막기 위해 의원들은 긴급 의원총회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7월1일부터 국회 경내에서 비상 대기해달라. 세부 일정은 추후에 별도 공지하겠다”고 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2년 전 53년 만에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선출된 박병석 국회의장에 이어 또 다시 국회의장 단독 선출이라는 악행이 반복되려 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돌려주는 조건으로 국회 사법개혁특위 참여와 ‘검수완박’ 헌법재판소 제소 취하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통 큰 양보’라고 주장하지만, 국민 호도를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7월 임시국회 소집 시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상임위 강제 배정, 인사청문특위 구성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민주당이 모든 국회 일정을 입맛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권 원내대표가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특사 자격으로 출국하는 것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여당 원내대표가 국내에 없고 대통령도 해외 순방 중인 상황에서 7월1일에 의장 선출을 강행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이 최소한의 정치 도의”라고 강조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