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예산·인력 투입 ‘市 위임사무’ 전수조사
市, 법령 근거 60여건 업무 위임
郡 추산 관련 비용 年 1100억원
전수조사로 예산·인력 지원 요청
재정난 겪는 시와 갈등 우려 제기
2020-01-02 이춘봉
이선호 울주군수는 2일 열린 월간업무보고에서 현재 군이 시로부터 위임받고 있는 사무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시는 지방자치법과 울산시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등에 근거해 실국별 60여건의 업무를 구·군에 위임하고 있다. 광역지자체인 시가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것보다 세부적인 처리가 가능한 관할 지자체에 사무를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위임사무는 세부 내역을 포함할 경우 수백 종으로 늘어나며, 실제 일선에서 처리해야 하는 위임사무 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군은 위임사무가 지나치게 많고 광범위해 군의 인력·예산 운용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군이 추산하는 위임사무 관련 비용은 연간 1100억원 수준이다.
일부 위임사무는 관련 예산을 지원받지만 일부는 군비로 집행하는 등 제각각이다.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는 한국안전관리공단을 통해 검사 등을 수행해 별도의 예산이 필요치 않다. 그러나 계량기 관리 업무는 기간제 검침원을 채용해야 해 격년제로 예산 2600만원 가량이 필요하다. 이 비용은 전액 군비로 집행된다.
예산뿐만 아니라 군 공무원이 위임사무에 따른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및 인허가 등의 별도 업무를 담당하면서 원래 업무에 지장을 받는 부분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군은 전수조사를 통해 위임사무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전수조사를 통해 업무를 정리한 뒤 시 예산·인력 지원이 필요할 경우 요청할 것”이라며 “위임사무의 범위를 벗어난 일부 업무도 관례상 포함시켜 처리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범위를 벗어난 업무는 시와 조율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군이 전수조사 후 시에 예산 및 인력 지원을 요청할 경우 재정난을 겪고 있는 시와 갈등을 빚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