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원전 비중 30% 이상 확대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전체 발전원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건설이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를 신속히 재개하고, 건설 중인 원전 4기도 임기 내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5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을 담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기존 노후 원전 계속운전 등을 활용해 원전 비중을 30년까지 30%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새롭게 마련한 에너지정책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밝힌 탈원전 정책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담긴 원전 단계적 감축을 대체한다고 밝혔다.

기존 ‘탈원전’ 기조의 정책을 대체함으로써 향후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계획 등에 근거로 삼겠다는 것이다.

원전 확대가 공식화됨에 따라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 제시한 원전 비중 목표치도 수정될 계획이다. 지난 정부에서 마련한 NDC에서는 원전 비중 목표치가 23.9%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NDC 상 탄소 감축 목표는 준수하지만 에너지 믹스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작년 기준 원전 비중은 27.4%였다.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다른 발전원의 비중 목표치는 발표되지 않았다. 재생에너지는 보급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석탄·LNG 또한 수급상황·계통을 고려해 합리적 감축을 유도한다는 내용만 담겼다.

다만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이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대체한다고 밝혀 재생에너지 비중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에너지원별 비중은 분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전력시장·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총괄원가 보상원칙과 원가연계형 요금제 등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력구매계약(PPA) 허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한전의 전력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해소할 예정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