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주문
2022-07-08 이형중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주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진행된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정부 인사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박순애 사회부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 대통령실의 최상목 경제수석·이진복 정무수석·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새 정부 재정의 정책과제, 성장 동력 재가동, 인재양성·문화융성 지원, 성장-복지 선순환의 4개 세션에 걸쳐 토론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위기 때마다 경제 방파제 역할을 해왔던 탄탄했던 재정이 (전임 문재인 정부) 5년간 크게 악화했다”며 “이러한 재정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저성장의 복합 위기를 맞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민생현안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며 ‘재정 만능주의’ 환상에서 벗어나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공공부문 자산 전수조사, 공무원 정원·보수의 엄격한 운용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 개혁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 개선 필요성도 역설하며 이를 위해 대통령실과 각 부처에 국회와의 충분한 소통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오현 삼성전자 상근고문, 이수만 SM 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곽노정 SK 하이닉스 대표이사, 하정우 네이버 AI(인공지능)랩 연구소장 등 민간·학계 인사 9명도 배석했다.
권 상근고문은 삼성에 몸담은 후 반도체 산업 현장과 경영 일선에서 활동한 33년간의 경험을 담은 저서 <초격차>(2018)로 일반에게도 잘 알려진 인물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 브리핑에서 “기존 국무위원 중심 회의에서 벗어나 다양한 민간 전문가도 참석하게 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정 전문가도 아닌 특정기업 관계자가 참석하는 게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 총괄 프로듀서의 경우엔 ‘본인 개인회사에 200억대 일감 몰아주기’ 논란 등에 휩싸인 바 있다.
2004년 노무현정부 때 시작된 연례회의인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지방국립대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에는 주로 청와대에서 개최됐고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이나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각 1번씩 개최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전날에는 계룡대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는 등 ‘정치적 중원’으로 꼽히는 충청권을 연이틀 방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날은 2030 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도 진행하면서 지지율 하락 추이가 이어지는 와중에 정치적 행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MZ 세대의 애로 사항을 청취한 다음, 지방대학·지역인재 육성 방안,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고 관계 부처에 정책 수립시 이를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