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울산시정 어디로 가나]재정부담 최소화 방점,진행 사업 재검토

민선 8기 울산시의 주요 교통 정책은 민선 7기와 상당 부분 결을 달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선 7기의 최대 성과 가운데 하나였던 울산외곽순환도로 개설 사업은 시비가 투입되는 혼잡도로 구간에 대한 재협의를 추진하며,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이었던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재검토 대상에 올렸다.

민선 7기가 내심 폐항에 방점을 찍었던 울산공항 문제는 확장 대신 이전·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타당성 재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트램은 삼남 방면 연장을 포기하는 대신 동구 노선 연장은 지속 추진할 전망이다.



◇민선 7기 사업 상당 부분 변화

지난해 협약 추진 후 용역을 진행해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할 예정이던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에 급제동이 걸렸다. 김두겸 울산시장이 해당 사업을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민선 7기 시는 신도여객 파산 사태로 시내버스 업체의 줄도산이 우려되자 지난해 11월 버스업체 및 노조와 협약을 체결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김 시장은 안전성과 공공성 확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시민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매년 투입되는 시의 재정 지원금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며 추가 부담을 덜게 됐지만, 버스업계의 재정난이 악화될 경우 제2의 신도여객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남게 됐다. 또 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전제로 추진하고 있는 노선 전면 개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

울산공항 폐지 대신 약속했던 확장 공약은 신라권 신공항 조성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경주·포항을 아우를 경우 장기 과제로 추진할 수 있다는 진단을 내렸는데, 인근 부산과 대구가 각각 대규모의 신공항을 조성하는 가운데 또 다른 영남권 신공항 조성을 추진할 경우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기 위한 경제성 확보가 숙제로 남을 전망이다.



◇울산외곽순환도로 사업비 재협의

지난 2019년 1월 결정된 울산외곽순환도로 사업비 분담 문제도 재협의키로 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12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을 발표하면서 12개 사업 중 2개 사업에만 지방비 부담을 안겼다. 영종~신도평화도로 개설 사업의 지방비 부담이 300억원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2000억원이 넘는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울산외곽순환도로의 부당성은 충분히 제기할 만하다.

하지만 시가 지방비 분담액을 재협의 대상에 올렸더라도 실행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가 긴축 재정 기조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자칫 재정 줄다리기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는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해법을 찾는다는 입장인데, 사업비 분담액이 줄어들 경우 시 재정 운용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울산고속도로 일반도로 전환 추진

시는 울산 시민의 오랜 숙원인 울산고속도로의 일반 도로 전환을 역점 사안으로 추진한다. 최대 걸림돌은 고속도로 통합채산제다.

정부는 울산고속도로가 경부선과 동해선을 잇는 도로로 볼 뿐 독자 고속도로로 보지 않아 통합채산제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역시 울산고속도로만 일반 도로로 전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 시장은 8일 윤석열 대통령-17개 시·도 단체장 간담회에서 국립산업기술박물관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함께 이 문제를 건의하기로 했다. 김 시장은 울산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수익이 개설비를 크게 웃돈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며 정치적인 해법을 모색키로 했다.

공약인 염포산 터널의 전면 무료화는 시비 분담 비율이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선 7기 시는 시비와 구군비의 분담 비율을 8대2로 정한 반면 민선 8기 동구는 전액 시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신호등에 잔여 시간을 표시하는 운전자 교통신호 잔여시간 정보 제공 공약은 규정과 규격 미비로 현재는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일반 내비게이션과의 연계 등을 통한 서비스 제공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