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대통령임기 일치 법으로 추진
2022-07-11 김두수 기자
10일 대통령실과 정부 유관부처 등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 370곳 중 기관장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곳은 256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주요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키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른바 ‘알박기 인사 논란’이 반복되고, 주요 정부기관장에 대한 사퇴 압박에 따른 신구 권력 간 충돌이 재연되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개선해보자는 취지다.
민주당은 그러나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 기관장 인사 문제와 관련된 고소 고발 사건이 모두 정리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여권이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의 사퇴를 요구하며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는 상황과 관련해 “정치보복 대응 TF에서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데, 원론적으로 보면 저는 대통령과 주요 기관의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며 “박홍근 원내대표에게도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적용대상이 될 임기제 공무원 대상을 분명히 정한 뒤 이들의 임기를 2년6개월로 맞춰 대통령이 취임 초에 한 번, 집권 후반기 들어가며 다시 한번 임명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언제까지 고발하고 감사원 감사해서 쫓아낼 것이냐”라며 특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맞추는 것에 대한 지혜를 모으고 합의되면 특별법을 통과시켜 필요하면 우리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도 임기를 즉각 중단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야 논의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임기제 공무원들의 조기 퇴진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이를 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제도 개선에 대해 “취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우리도 철학이 다른 공공기관장이 계속 자리에서 안 나가고, 또 문재인 정권 말기에 알박기 인사로 채워놓은 것을 비판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기 일치 부분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임기를 무조건 일치시키는 게 아니라 중립성을 꼭 담보해야 할 기관은 임기대로 가야 한다. 모든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