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GB해제 조속 해법 약속
2022-07-11 김두수 기자
특히 윤 대통령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 대한 주제 발표 전후 김두겸 시장이 건의한 울산지역 현안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여권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김 시장이 건의한 지역의 중대형 현안은 크게 3가지다. 김 시장은 사전에 준비한 자료를 통해 최우선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필요성과 함께 산업수도에 걸맞은 국립산업박물관 건립, 울산~언양 고속도로의 일반도로 전환 필요성 등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했다.
우선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 김 시장은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임을 부각시키는 한편 자신의 시장 선거공약사실을 밝히고 윤 정부 임기 초반 과감한 지원책을 요청했다.
또 김 시장은 국립산업박물관 건립 필요성에 따른 산업수도의 위상 제고를 강하게 어필했다. 김 시장은 “국립산업박물관은 윤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이다. 울산의 중장기발전을 위해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지역 최대 숙원사업인 울산~언양 고속도로의 일반도로 전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건의했다. 김 시장은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52년간 울산~언양 고속도로에서 남긴 이익 회수율이 무려 253%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즉, 정부기관(한국도로공사)의 엄청난 수익을 올린데 반해 울산시민들에겐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건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산업수도 울산은 대선 때도 여러차례 방문한 적 있을 뿐만 아니라, 당선 뒤에도 동북아 오일허브 현장을 찾을 만큼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며 “김 시장이 건의한 지역현안에 대해 적극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대통령은 김 시장이 건의한 그린벨트 해제 건에 대해선 대전을 비롯한 여타 시·도에서도 함께 건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정부 유관부처와 협의를 거친 뒤 조속히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는 입장도 피력했다고 여권 인사가 전했다.
이에 따라 이날 김 시장이 건의한 울산 3대 중대형 현안은 향후 용산 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로 기재부와 국토부, 환경부 등 정부 유관부처의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내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 재조정을 통해 지방정부가 비교 우위에 있는 산업을 스스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교통 접근 권한을 공정하게 보장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측이 밝혔다.
한편, 김 시장은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 이어 9일엔 정부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 시도지사 정책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대정부 대처 광폭행보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안효대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울산시 실국장들과 함께 UNIST 의과학원 설립,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사업, 농소~외동 국도 건설 등의 지원책을 전방위로 촉구했다.
김 시장은 또 오는 12일 서울에서 울산지역 국회의원들과 현안·국비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