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놓고 여야 진척없는 기싸움 지속
2022-07-12 김두수 기자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위원 구성을 여야 ‘5대 5’로 맞추고 위원장을 여당이 맡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개특위를 ‘7(야당)대 5(여당)대 1(비교섭단체)’ 비율로 하자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원 구성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 “오늘 중 타결되지 않는다면 민생입법 처리를 위한 민생경제 특위와 함께 공직후보자의 국민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특위 구성에 바로 착수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원 구성 협상이 국민의힘의 내부 갈등과 의도적 지연술로 인해 진전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 원 구성 협상이 진척 없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민생·인사청문 특위 구성에 단독으로라도 착수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대여 압박 강도를 높인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임명안 재가에 대해서도 “불통과 독단을 넘어선 오기 인사다. 원 구성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이니 국회 정상화에 적극 협력하고 인사청문회를 기다리는 것이 상식”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장 배분문제를 먼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주 국회 원 구성 협상 타결을 대비해 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재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이 참여하는 ‘당 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 선관위 구성’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여야 원 구성 협상이 난항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일단 1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관위부터 만든 것이다. ‘당 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 규정을 명시한 당규 21조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