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야음지구 일방행보 비난 속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울산시의 권고안을 거부하고 원안대로 야음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본보 7월13일자 2면)하기로 한 가운데 지역 정치권과 환경단체 등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의 의견을 중시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에 따라 재협의 물꼬가 열렸다. 이에 따라 울산시가 정치력을 발휘해 공해 차단녹지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울산 야음 공공 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사업의 지정권자인 국토부가 LH의 일방적인 사업 재추진 결정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LH는 당초 지난 12일 오전까지는 시의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지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와 재협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재협의 없이 자체 개발안에 따라 사업을 진행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시가 사전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권고안을 제시했고, 그래서 LH와 검토 끝에 수용할 수 없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권고안에 한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야음지구 개발 사업은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만큼 지자체의 의견이 중요하다”며 “LH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은 불가하며 시와 재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LH의 행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가운데 지역에서는 사업 백지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야음지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박성민 국회의원은 울산의 허파인 야음지구에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박 의원은 “LH가 태화강변 등 개발이 용이한 곳을 난개발해 수익을 남기려 하는데 이는 공기업의 취지나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며 “LH 관계자에게 사업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사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LH의 권고안 불수용 기조는 어느 정도 예견했지만 시와 추가 협의 없이 사업을 추진할 것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상범 울산환경연합 사무처장은 “시의 권고안은 개발 이익의 일부를 시민들에게 환원하라는 취지였다. LH가 권고안을 불수용한 것은 시민들의 여망을 저버린 것”이라며 “시와 협의 없이 사업을 재개하는 건 어불성설인 만큼 시 차원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처장은 야음지구 논란이 가열될 때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개발 반대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민선 8기 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진보당 시당과 야음지구 주민대책위원회 등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전면 백지화 및 공해 차단녹지 조성을 요구키로 했다.

한편 울산시는 14일 도시창조국 현안 업무보고를 통해 야음지구 개발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