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금리인상 부담, 사회적 약자에 전가 안돼”
2022-07-15 김두수 기자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주재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채무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전날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기준금리 0.50%p 인상)을 단행, 가파른 이자부담 증가로 금융 취약층에 큰 타격이 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즉각 지원책 마련에 돌입했다는 신호를 보내는 행보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우선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채무는 대출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입해 만기 연장·금리 감면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금리 차입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 금리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비용은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경제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다. 다시 한번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은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 리스크 확산을 방지하는 게 지속가능한 사회로 안정적 성장을 추구하는데 필수적인 일이다. 취약 계층을 위한 금융안전망을 촘촘하게 까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미국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