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탈북어민 북송’ 국정조사까지 거론
2022-07-15 김두수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대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권력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이용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여전히 탈북어민을 흉악범으로 표현하며 강제 북송이 옳았다고 주장한다.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주장의 출처는 바로 북한이다. 북한 주장을 그대로 믿지 말고 검증부터 했어야 한다. 무엇보다 흉악범 북송이 정당했다면 왜 귀순의사가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탈북어민은 나포 당시부터 귀순 의사를 밝혔고 조사 과정에서 귀순의향서를 작성했다. 헌법, 법률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법을 무시하고 귀순 진정성 운운하며 정치적 독심술로 강제북송을 결정했다. 인권도 법도 자의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여권의 공세를 보수 정권 특유의 ‘색깔론’으로 규정, 연일 제기되는 공세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무엇보다 동료 16명을 살해한 뒤 붙잡혀 귀순 의사를 밝혔다가 북한으로 추방된 어민을 우리 정부가 보호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에 출연, 사건 정황을 소상히 밝히며 북송 어민이 흉악범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윤 의원에 따르면 어민 3명이 같은 배에 탔던 16명을 살해한 뒤 도망을 위해 자강도로 들어갔다가 1명은 북한 당국에 체포됐고, 나머지 2명은 배를 몰고 공해상으로 나와 우리 해군을 보고 도주하다가 붙잡혔다.
윤 의원은 2명의 선원에 대해 “우리나라로 귀순하려던 선량한 어민이 아니라 16명을 죽인 엽기적 살인 용의자들이다. 해군에 체포된 뒤 귀순 의향서를 제출했는데, 당시 정부는 귀순 진정성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6명을 죽인 엽기적 살인 용의자를 대한민국 정부 세금으로 보호할 것인지 판단해야 했던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대변인과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박수현 전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이들의 귀순을 인정했을 때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이들이 살해도구를 버리는 등 모든 증거를 인멸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해 무죄로 풀려나며 귀순자가 돼 대한민국 국민 속에서 버젓이 살아갈 상황이었다”라고 썼다.
민주당은 여권의 공세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이를 반전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깃든 것으로 보고 오히려 역공을 취하려는 태도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