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제헌절 맞아 헌법정신 강조
2022-07-18 김두수 기자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헌법적 가치는 국민통합의 원천이며 헌법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반영과 발전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년 전 오늘 광주를 방문했다.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킨 광주에서 우리의 헌법 정신을 되새겼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광주의 오월 정신으로 회복한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가 바로 헌법정신이다. 헌법은 역사를 통해 발견한 질서이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한 결과”라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서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미래의 문을 여는 새로운 방식의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우리 사회는 그동안 개헌을 위해 많은 논의를 거쳤다. 국민의 공감도 폭넓게 형성돼 있다. 이제 실천에 나설 때”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높아진 국민의 기대와 변화하는 시대를 담아낼 더 큰 그릇이 필요하다. 권력 분산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뛰어난 한 사람의 지도력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협력의 힘으로 운영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갈등의 정치를 넘어 협력의 새 헌정 시대를 열자”며 “그래야 대한민국이 전진하고 국민의 삶을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개헌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개헌 과정 자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디딤돌로 만들자. 새로운 발상으로 블랙홀 개헌이 아닌 국민통합형 개헌을 추진하자”고 했다.
그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개헌의 시기·방법·범위를 검토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회의장 직속 기구로 개헌자문회의를 구성해 각계 전문가들과 청사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두수기자